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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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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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디지털밸리 1 로월드 1 로고스 1 우리들 1 한신 1 승지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전영빈 2 이항영 1 김중수 1 김용대 1 손주환 1 고재술 1 박준석 1 고영권 1 김우찬 1 변종춘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5하,14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33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4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6694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공2010상,103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7.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